Apple butter

글쓴이 : 북새통 선생
출처 : 다음 아고라
2008.06.28 조회 6549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따른 광우병 위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했지만 겉으로 했을 뿐입니다. 인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은 괴소문 때문이라는 사고방식에 기초해서 다시금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두번째 사과 이후에 농식품부는 PD수첩을 검찰에 고발했고, 때맞추어 조중동은 서로 짜맞춘 듯이 PD수첩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5명이나 되는 검사를 투입하는 이례적인 규모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괴소문에 불과하여 근거없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의 과학조차 광우병에 대해 명확하게 A는 A고, B는 B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현대 과학이 다룰 수 있는 수준에 있어서도 광우병은 괴소문처럼 비추어질 정도의 공포에 가까운 이야기로 밖에 다루지 못한다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광우병은 걸리면 끝입니다.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사후에 광우병에 걸렸다고 밝혀지면 치료는 커녕 인간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을 방법을 고민해야하는 질병입니다. 광우병에 걸렸다는 것을 안 사람은 정신을 잃고 고통만 남은 육체 덩어리로 변해 숨만 껄덕이고 있기 전에 안락사를 진지하게 고려해봄직한 끔직한 질병입니다. 걸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나마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질병입니다. 이게 바로 광우병 발생 사후에 현대 의학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입니다. 현대 의학이 다루어도 괴담인 질병이 인간광우병입니다.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사전의 조치만이 효과적입니다.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소를 키우는 것을 금지하고, 광우병에 걸린 소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량 폐기하여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입에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사전의 조치만이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영국은 어떠했을까요? 이미 알다시피 광우병 위험을 과학자들이 경고했어도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자신의 어린 딸까지 동원해 "저 자신도 아이들과 함께 쇠고기를 먹을 것"이라면서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들이 죽어나가고 이어서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들이 속속 발생하자 영국정부는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영국 자문위원회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30개월이 넘는 영국소를 모두 도축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영국에서 현대 과학이 취한 광우병에 대한 사전조치는 500만 마리 이상의 소를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현대 과학이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보호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취한 조치가 일단 존재하는 소에 대한 대부분의 폐기였습니다. 이런 무식한 조치가 현대 과학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였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효율성을 집요하게 추구합니까? 이 세상 존재하는 어떤 학문 중에 과학보다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체택하는 학문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대과학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해 취한 조치가 무식하게도 전량 폐기입니다. 광우병은 그 뛰어나다는 현대의 과학과 의술이 다루어도 괴담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겨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은 어떠할까요? 미국은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광우병 전수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0.1% 미만의 소에 대해서만 검사합니다. 광우병발생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조치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축회사가 스스로 도축하는 소 전부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미국 정부가 나서서 그러지 못하도록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도 광우병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유통된 쇠고기가 발견되어 전량 리콜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축산업자들의 강력한 로비 속에 영국과는 다른 길을 택한 듯이 보입니다. 미국 정부와 축산업자들이 조용히 위험을 감추며 인간이 광우병에 노출될 확률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택한 듯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 동물성 사료 금지와 일단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소에 대한 전부 폐기 그리고 새로 태어난 소들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해결은 미국의 대규모 축산업자들 이익과는 정반대가 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쇠고기의 95%는 20개월 이하의 쇠고기입니다. 30개월 이상의 소가 훨씬 광우병에 걸렸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이 주로 소비되도록 미국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그리고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자국 내에서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을 은폐한 채 통제를 하는 것인데,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미국시민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미국은 소를 전부 도축하여 땅 속에 파묻고 새로 태어나는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통하여 사육하는 소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광우병을 통제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 단지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확률을 낮추는 방법을 택한 듯이 보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광우병 위험이 상당히 낮아지는 20개월 이하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제거된, 살코기 위주의 소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런 미국이 택한 듯이 보이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들조차 모두 해제된 상태로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들 입 안으로 들어오도록 노출된 협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와 만나기 전 하루 밤 사이에 극적으로 모든 안전장치가 풀려버렸다는 데 경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 의원은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적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 번개에 맞을 확률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번개 맞아 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인간은 번개로부터 안전할까요? 아무 대책도 없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옥상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도시의 온 사방 건물들 위에는 모두 피뢰침이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그 맞기 어렵다는 번개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피뢰침을 달고 살아갑니다. 자연적으로 내버려두어도 지극히 작은 발생 확률로부터 더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건물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한번도 맞기 힘든 번개를 대비해서 피뢰침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개맞을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번개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위치를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다면, 적어도 번개가 떨어질 확률이 높은 지역만을 한정적으로 포착해낼 수 있다면, 도시의 모든 건물 위에 달린 그렇게 수많은 피뢰침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현대과학의 괴담 아닙니까? 번개 맞을 확률이 그렇게 적음에도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건물마다 피뢰침 달고 사는 것입니다.



광우병의 위험도 마찬가지로 확률을 어떻게 낮추느냐의 문제에 왔을 때 현대과학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주먹구구식의 조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효율을 위해 정확히 국소적으로만 메스를 대어 환부를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려다가 자국 시민의 목숨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취한 해결책이 소 전부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영국보다 인간이 위험에 노출된 빈도가 극히 적어 공포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듯이 보일 뿐입니다. 그 방법은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고 10년 이상이 지나야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미국의 조치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쇠고기 수입 협상을 미국과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국의 소비자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으로 20개월 미만 살코기만을 취함에 따라 미국 축산업자들은 일정한 이익을 희생당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당할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결해주는 협상을 이명박 정부가 해놓은 것입니다.



광우병 위험의 확률을 이야기할 때 또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광우병의 잠복기가 10년~20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미국에 가서 직접 먹으며 안전하다고 홍보한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70살에 가까워 자연적 수명을 다한 후에도 잠복기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10년 이상의 잠복기로 인하여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다스리는 5년 동안에 광우병에 대해 책임질 일은 발생하지도 않겠지요.



현대과학이 얼마나 정밀하게 효율성을 추구합니까? 그런 현대과학조차 광우병의 위험을 다루는 수준이 괴담일 수 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괴담으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검증된 최선의 추측과 대책조차 괴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대과학이 광우병에 대해 과학의 이름에 걸맞게 그만큼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근거지워져도 미신처럼 이야기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광우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대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대책을 통해서만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게 바로 현대과학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율적인 대책입니다. 번개맞을 확률로부터 피하기 위해 도시의 모든 건물이 평생 한번 맞지도 않을 피뢰침을 달고 있는 것처럼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도 참으로 무식하게 보이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미국시민이 보장받는 수준으로 20개월 미만의 어린 소와 살코기 위주만의 소비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안 사먹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했지만, 지금의 형태로 가면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를 안 사먹어도 입 속에 노출될 위험에 빠집니다. 연령구분도 안되고 광우병위험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모르고 한우라고 알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추가협상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들어올 수 없다지만, 선언적 의미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30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미국 측은 그것조차 한시적 조치임을 분명히 했으며, 광우병 위험물질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쇠고기를 먹는 국민들 누가 자신의 입 속에 10년, 20년 후에 도달할 총알을 박아넣는 러시안 룰렛게임을 하는 위험한 도박에 빠지고 싶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쇠고기라면 모두 입에 담지 않을 생각입니다. 번개를 맞지 않기 위해 내 집 위에 피뢰침을 달고 살듯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기 위해 쇠고기를 먹는 즐거움을 버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면서 쇠고기를 즐길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자구책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안 먹을 수 밖에 없지요. 영국 정부가 뒤늦게라도 국민이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영국에 존재하던 소 대부분을 폐기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오히려 그나마 즐기던 쇠고기조차 마음놓고 먹지 못하도록 오히려 광우병 위험 노출 확률만 높여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필요없다는, 아니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롭기만 하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결국 국민 스스로 안먹고 사는 방법을 택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정부이니까요. 차라리 없느니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쇠고기 먹는 즐거움조차 빼앗아간 정부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과 재협상하면 국가간 신뢰가 실추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봤을 때는 재협상은 국가 이미지 손상이 아닙니다. 단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정된 정부관료들의 신뢰만 실추될 뿐이지요. 이 엉터리 협상을 타결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협상을 무효화시키고 재협상 하면 됩니다.



그래도 국가간 신뢰가 실추된다는 염려가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하면 됩니다. 그럼 깨끗이 해결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수를 국민이 대신 생명 내놓고 짊어질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를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어리숙함과 동일시 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http://blog.daum.net/yamuzin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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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게요. 현대 과학이 미숙하여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을 과학으로 설명해 내라고 하니 이것 참 난감할 뿐